[the300]
최근 4년간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해외농업개발기금 부정수령액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 집행업체 5개 중 1개 꼴로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져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기금 940억원 중 104억원 상당의 부정사용이 적발됐다. 기금 집행 30개 업체 중 보조금을 횡령한 곳은 6곳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부는 보조금 융자 및 지원에 대한 건수 및 금액, 변제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보조사업별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사후관리기간이 남은 보조시설 현황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농업보조금 부정사용이 적발돼 농식품부가 지원을 제한한 건수는 5193건(1319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정사용 건수는 2011년 1249건(6억원), 2012년 1410건(37억원), 지난해 1527건(57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박 의원은 "최근엔 건강한 소를 병든 소처럼 위장해 가축재해보험금을 불법수령하거나, 광역방제기를 구입하면서 업체에 자부담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업계 전반의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할 농업보조금이 정부의 관리체계 부실로 눈먼돈으로 인식돼, 매년 부당사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통합시스템을 빨리 도입해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