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경야독' 야간 로스쿨 도입 추진된다

미국처럼 4년 과정의 야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 로스쿨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실적으로 전일제로 로스쿨에 다니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생업에 종사하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제도다. 현재 미국 등에서는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싼 등록금 탓에 로스쿨에 갈 엄두를 못내는 저소득층도 법조인이 될수 있도록 로스쿨 정원의 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학비를 지원하는 법안도 별도로 준비 중이다.

7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야간 로스쿨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감이 끝나는대로 준비를 마치고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간 로스쿨은 직장을 다니면서 전일제처럼 수업에만 전념할 수 없어 3년제가 아닌 4년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야간 로스쿨은 주말에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직장 등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현재의 직업이나 가정을 떠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한다.

그 결과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법률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게 해 복잡한 법률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높은 지역 연계성에 따른 지역사회 발전에도 긍정적이다.

서 의원은 "기회 균등과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만든다는 취지에 맞춰 야간 로스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조만간 관련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 전형 선발 인원을 해당연도 선발정원의 1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 학비를 감면해주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고 동료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 이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 대해 로스쿨 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