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4 국감]농해수위 국감 증인 출석 계속 거부…입장 안 바꾸면 '국회모독죄' 성립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국회의 동행명령권 발부에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유성엽 의원은 "(동행명령권을 발부한) 이준석 선장 등 4명이 여전히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들의 행태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마나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견습 1등 항해사, 진도 VTS센터장 등이 출석하는데 불충분한 상황이지만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농해수위 위원들은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이준석 선장 등 8명에 대해 이날 오후 2시까지 국회 국감장에 동행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준석 선장 등 4명은 또 다시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준석 선장은 출석 거부 입장을 바꾸지 않을 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모독죄'가 성립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