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로스쿨 이대로?④]미국은 야간 로스쿨 출신 대법원장도 탄생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쪽에서 제시하는 대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야간 로스쿨 설립이다.
전일제가 아니라 직장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면서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다. 다만, 전일제처럼 수업에만 전념할 수 없어 3년제가 아닌 4년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직장 등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현재 직업이나 가정을 떠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 로스쿨에 대한 접근성을 늘릴수도 있다.
지역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로스쿨을 다니다 보니 지역 연계성도 일반 전일제 로스쿨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는 장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야간 로스쿨은 지역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법률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게 해 복잡한 법률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미국에서는 야간 로스쿨이 1860년대부터 조지워싱턴 대학에서부터 시작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현재 전체 로스쿨 학생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워런 버거 전 대법원장이 야간 로스쿨 출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야간 로스쿨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서 의원은 국감이 끝나는대로 준비를 마치고 법안 발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야간 로스쿨 도입의 장점을 주창하는 한창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야간 로스쿨은 풀타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해 로스쿨 졸업에 수반되는 부채부담을 줄인다"며 "법률가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목표지향성이 분명해 교육효과도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