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해경·소방청 등 의견 수렴···협상 오후 재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팀 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는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정부조직법 협상 TF 회의에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정용기, 윤영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박남춘, 유대운 의원이 참석했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같은 시간 새누리당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여야는 이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으로부터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본격적인 협상을 벌였다.
오전 회의를 마친 뒤 유대운 새정치연합 의원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협상은 추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오후 2시에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어 그 일정이 모두 끝난 뒤 밤 늦게라도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오전 회의 내용에 대해 "해경청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해경이 수사권 등을 경찰청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간략히 설명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은 당리당약과 관계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여러가지 잘못된 지휘체계와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직에 앉아 있었던 것 등에 있다"며 "정부조직법은 그런 문제들을 거울 삼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유 의원은 "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고수할 경우 또는 전혀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할 경우에 한해서 상당히 어려움 겪을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앞서 양당은 지난 23일 첫 회의를 열었으나 해경·소방방재청 폐지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국가안전처를 설립하는 문제 등을 놓고 입장차만 확인한 바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민안전부를 신설해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외청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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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경의 수사기능 개편에 대해 새누리당은 초동수사권을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에 남기고 나머지 수사권은 모두 경찰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정보 및 수사기능은 경찰청으로 이관하되 해상수사권은 해경에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재난 컨트롤타워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총리 산하의 국가안전처가 컨트롤타워를 담당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