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가하천 –250억, 지방하천 –50억, 국토발전역사관 보류
정부의 4대강 사업 관련 수자원공사 이자비용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보류됐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 지원 등 물 관련 사업은 당초 예산에서 100억~250억원씩 삭감됐다.
20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에 따르면 이날 자정까지 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심의를 갖고 수공의 4대강 이자에 대한 정부 대납비용 3170억원을 보류시켰다. 앞서 국토위는 이 돈을 정부안대로 수용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자비용 지원결정을 하는 국가정책 조정회의가 예산을 지원하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키는 한편, 4대강 사업 국정조사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가조정회의는 예산 결정권이 없는 기구임에도 (예산을 지원하라는) 초법적 행위를 한 것”이라며 “예결위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도 “법에 근거한 배당이라고 해도 막대한 부채가 있는 수공이 정부에 배당금을 요청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수공은 보유금을 3조원 이상 가지고 있어 이자를 부담할 충분할 능력이 있다. (이자 비용을) 정부가 지급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여당 의원들은 수공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대책마련에 동의하면서도 수공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 보다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자 과다 계상과 투자비 회수대책 마련에 대해 동의한다”며 “그러나 수공은 출연기관이고 국회에서 시켜서 (4대강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이자 문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예결소위원장인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정당간 민감한 문제고, 예산 문제로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와 복합된 상황에서 논의하자는 뜻에서 유보한다”며 예산결정을 보류시켰다. 보류된 사업 예산은 위원장 및 여야 간사간 비공개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야당이 4대강 부채상환용 예산으로 의심하고 있는 물관련 사업의 예산은 대부분 삭감됐다. 당초 331억원이 편성된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은 국토교통위의 결정을 수용해 131억원 감액된 200억원의 예산만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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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억원이 책정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과 6600억원을 투입하려던 지방하천정비사업도 4대강 사업 이후 유지보수비가 과다 계상됐다는 이유로 각각 250억원과 50억원 감액됐다. 경인아라뱃길 지원사업은 증액한도를 넘는 적자예산을 편성했다며 100억원이 삭감됐다.
'4대강 홍보관' 겸 '박정희 기념관'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고 야당이 내년도 예산 '10대 삭감사업'으로 꼽은 국토발전역사관 건립 예산 35억원은 보류됐다. 역사관으로 사용될 옛 서울지방국토관리청사가 임대 등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쟁점이 됐던 교통분야 주요사업도 상임위 결정을 대부분 수용했다. 예결소위는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100억원 예산 전액을 모두 감액하자는 국토부 의견을 받아들였다. 또 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 진입도로 20억원, 교통안전 시범도시 12억원 감액 결정도 수용했다. 국토위에서 수용된 1000억원의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예산은 시민단체와 야당 위원의 반대로 보류됐다.
한편 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사업은 정확성 결여와 민간조사기관 조사를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돼 11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