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조, 국조증인 채택 불발 '하세월'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출범한지 3주가 넘어서고 있지만 국조 증인 채택도 못한채 하세월을 보내고 있다.

자원외교 국조 여야 간사는 22일 국회에서 만나 기관보고 증인 채택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여야 간사는 2~3일 후 다시 만나 추가 협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출범 한달 안에 증인채택을 마무리 지을지는 미지수다.

여야 간사는 이날 기관보고 순서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다. 기관보고는 다음달 9일부터 13일, 23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기관보고는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와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다. 2차 기관보고에는 국무조정실·외교부·기재부·법무부·산자부 등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기관보고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 간사가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증인으로 기관보고를 받는 현직 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 장·차관, 실무자를 불러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은 전직 현직 뿐 아니라 실제 이명박 정부시절 자원외교에 관여한 전직 기관장 등을 불러야 한다면서 맞섰다.

홍 의원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사장 등을 증인대에 세워야 당시 사업 추진 상황을 물어 잘잘못을 따질 수 있다"면서 "현직을 부르게 된다면 국조의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국조에 머물게 될 것이다. 성과없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과거 국정조사에서 기관보고 증인을 전직 대상으로 한 선례가 없었다"며 "이를 반박할 만한 입증을 가져오라"며 각을 세웠다. 홍 의원은 "국회가 국조를 진행하기 위해 부르지 못할 증인이 어디 있느냐"면서 "책임자나 관련된 사람을 부르겠다는데 이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결국 권 의원은 야당측이 제시한 전·현직 기관보고 증인 명단을 받아들고 지도부와 상의한 뒤 다시 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증인채택을 마무리 짓기 위해 추후 통화한 후 2~3일 후에 재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 간사인 권 의원의 잦은 해외출장이 도마 위에 올라 신경전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의 해외출장 일정을 들어 새누리당이 고의적으로 국정조사 기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 소속 전정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증인명단도 아직 확정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국정조사 기간 100일 중 23일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 역시 현안 브리핑에서 이 같은 권 의원의 해외 출장 일정을 언급하며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한 새누리당의 비겁한 날짜 까먹기에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국정조사계획서 의결을 위해 단 한차례 간사 협의를 한 이후 추가협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달 2일부터 증인에 대한 협의를 진행키로 했지만 미리 서로 만나 조율하는 일정이 필요하다. 간사조차 관심 없는 국정조사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 일정과 전혀 관계없는 정당한 상임위 활동에 대해 '시간끌기' 운운하며 폄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야당은 자원외교의 실패라고 언급되고 있는 사업들과 관계없는 사람을 소위 '자원외교 5인방'으로 호칭하며 국민들께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는 야당의 이런 태도는 국정조사를 결국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에 대한 정쟁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