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월 임시국회 기획재정위 핵심쟁점
○···2월 임시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가 다룰 최대 현안은 단연 연말정산 제도 개편 방안이다.
야당에서 연말정산 개편과 법인세 인상 논의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인세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하다. 또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서비스산업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 개혁법)을 놓고도 여야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기재위는 아직 2월국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기재위는 4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불러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열 계획이다.
중산층 증세 논란에 휘말린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 정부·여당은 △자녀세액공제 수준 상향 조정 △출산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경우 이를 3개월 간 나눠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비·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거나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당론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기재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 소속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 등은 의료비·교육비는 근로자의 필수경비에 해당하는 만큼 소득공제로의 환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연말정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려면 3월 연말정산이 마무리되고 근로자의 정산 후 세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2월국회 중에서는 논의가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은 이번 연말정산 논란을 계기로 박근혜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법인세 인상을 내세우고 대여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기재위 야당 관계자는 "연말정산 대책은 법인세율 환원, 부자감세 철회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의 토대가 되는 서비스산업법에 대해 정부는 논란이 되는 '의료' 부분을 제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야당 측에 전달한 상태다. 청와대가 '중점처리법안'으로 지정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발이 묶인 서비스산업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다.
서비스산업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 "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특정 분야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별도의 예외조항을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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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야당은 여전히 전면 개정이 없는 한 서비스산업법을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 외에도 교육, 관광 등 다른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과도한 규제완화를 우려해서다. 특히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이 서비스산업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으로서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도 같은 입장이다.
KBS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개혁법'에 대해 여당은 2월 중 공청회 실시를 추진하며 논의의 군불을 지피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공청회 개최 자체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이다. 기재위 야당 관계자는 "공공기관 개혁법은 시급한 법안이 아니다"라며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법안인 만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