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교문위 최대 현안은 '기성회비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 현안으로 다룰 법안은 '기성회비법'인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이다.

이 법안은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 등을 교비회계로 단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곧 있을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기성회비가 폐지되면 기성회회계를 재원으로 한 기성회직원에 대한 임금지급 근거가 사라지는 등 국공립대의 정상 운영이 불가해지는 상황이다.

여야는 앞서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추진했으나 야당이 연계 논의해야 할 법안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교육공무직법·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을 뽑고, 여당이 이에 이견을 보이며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바 있다.

교육공무직법에는 교육 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야는 현재 교육공무직법에 대한 이견으로 2월 임시국회 법안소위에서 다룰 법안을 최종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3월 새 학기 개강을 앞두고 국공립대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어 기성회비법 논의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교문위에는 정부가 대표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이른바 '학교 옆 호텔법'이 계류중이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둔 지난달 29일 다시 한번 이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은 논의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한항공 호텔 건립 특혜법이라는 야당의 지적을 비롯해 대한항공이 최근 '땅콩회황'에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당 교문위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9대 국회 후반기 교문위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대학구조개혁법'도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전반기 교문위 여당 간사였던 김희정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표발의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 법률안'은 아직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추후 심사해야 할 법안으로 법안소위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대학의 장이 발전계획 및 교육여건 등 운영을 자체 평가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자진해서 학교 법인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야당은 이를 부실사학의 '먹튀'를 보장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교문위는 5·13·23일에 법안소위를 3차례 열 계획이다. 앞서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미진했던 만큼 밀린 입법과제를 서두르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교문위는 입법과제 외에 9일(문화체육관광부 분야)·11일(교육부 분야)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부산시의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 사퇴 요구 파문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 의사 등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