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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김영란법'(공직자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바른사회밝은정치시민연합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김영란법의 쟁점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영란법'은 정부가 입법예고를 한 지 2년 5개월만에 '이해충돌방지' 내용은 제외된 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히 적용범위에서 언론기관과 사립학교 등을 포함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법사위는 과잉입법 금지와 위헌 가능성, 언론인 등 민간부문을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 수정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또 '이해충돌방지' 부분에 대해선 2월 중 정무위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는 송준호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가 사회를 맡았으며 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이 김영란법의 쟁점과 영향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이다.
강성남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택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철세 배재대 명예교수,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조성두 흥사단 이사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원유철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유의동 의원과 함께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은 평택항과 중국 산동성의 옌타이항을 열차페리로 잇는다는 구상이다. 또 중국횡단철도(TCR)와 몽골횡단철도(TMG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수석 외교부 유럽국 심의관과 원제무 한양대 명예교수가 각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반과 TCR 연계 중요성', '황해-실크로드의 필요성과 평택항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회 일정]
독자들의 PICK!
09:30 새정치민주연합 다문화위원회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다문화위원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올바른 법조인 선발·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사법시험 폐지, 다시 생각해 볼 때다 (김학용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완성을 위한 또하나의 비단길 :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 대토론회 (원유철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영란법의 쟁점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정책토론회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바른사회밝은정치시민연합,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