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 속기록] "삼성이 왜 방산 안하겠냐"…업계 옹호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했다.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원가 부정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의 이 법안은 지난 6년간 두 차례의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거치며 폐기와 수정, 재발의의 험난한 여정을 거쳤다. 오랫동안 조율을 거친 만큼 통과가 유력시됐다.

그러나 이날 법안소위에서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법안을 보류 결정했다. 긴 시간 동안 업체와 방사청 양측과 원만한 조율을 이뤄냈다고 자신한 수석전문위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법안소위 위원장마저 민망함을 표했다.

다음은 국회 속기록 중 일부 내용이다.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삼성이 왜 갑작스레 방산 분야를 전부 포기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 그 부분을 제가 심각하게 봅니다. 방위사업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로 국가의 간섭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정부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늘 수사, 조사의 대상이 되어서 기업 이미지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대기업들이 방위사업에서 속속 손을 털고 있는 상황은 저희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 원가라는 것 자체가 하청, 하청이 가져오지 않으면 계약 회사에서 원가를 공정하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부정행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앉아서 이런 규정만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행정부는 그냥 편안하게, 무슨 문제만 생기면 '너희 기업체가 다 책임져라'하는 의미만 갖게 되는 거고요.

지금 대기업이 원가를 다 오픈을 해버리면 외국 기업이나 우리나라 다른 기업이 이익도 없는 사업을 누가 원가를 노출해서 할 거며 도대체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데 이런 것을 계속 주장만 하고 앉아가지고 도대체 원가관리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공정성? 뭘로 공정화를 해요?기업체는 다 나자빠지고 죽어가는데 여기만 앉아서 규정으로 공정성, 이런 얘기가 됩니까?

또 한가지, 부조리를 다 누가 저질렀어요? 밖의 기업체가 저질렀습니까?여기 앉아있는 실무자들하고 다 손발 맞춰서 저질러놓고 기업체에 전부 다 떠맡기려고 그러고…

-국방부차관 백승주 = 양해해주시면 이 법은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이것은 더 논의하실 실익이 없습니다.

-한기호 의원(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님, 오늘은 왜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이것 저 굉장히 오랫동안 검토했습니다. 한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기호 의원(새누리당) = 오늘은 통과시켜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담당 국장도 굉장히 고생했어요, 저도 고생했지만. 진짜 피나는 노력이 담긴 겁니다. 저희가 의견 수렴도 많이 하고 굉장히 공을 들인 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조건이 충족이 안 된다 그러면…

-백군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지난번에 하청업체가 서류를 이만큼 가져왔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려면 인원을 더 써야 되고 조직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참 곤혹스럽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 저희들이 임의 삭감, 권한 부분하고 조직을 새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한 번 더 검토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위원장 윤후덕(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으로서도 통과시키려고 오늘 결심하고 내가 다 섭외를 했는데 정부가 뒤로 빼니 틀어져 버렸네요.정부가 뒤로 빼면 어떻게 해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방위사업청하고 다 동의를 받아서 수정을 해놓은 거고 이 수정안에 대해선 방산업체에서도 이 정도면 자기네들도 통과시켜도 좋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제가 양쪽을 다 불러가지고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만족을 시켰다고 내놨는데…

-백군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근본적으로 나는 원가가 제대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원청업체가 종합을 할 때 문제가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배려, 고려한다면 이 법안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손인춘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만 늘어나고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면 괜히 우리가 악법을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법이 만들어져서 소위 말하는 원가에 대한 관리가 획기적으로 좋아집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얼른 보면 우리가 지금갑질의 횡포가 많잖아요.그러면 원계약업체가 갑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갑의 권한은 자꾸 강화시켜주고 을에게는 굉장히 부담을 더 증가시켜주는 이런 법이 과연 지금 현재 우리 국민정서에 맞느냐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쟁점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자꾸 제재를 풀어주고 그야말로 중소기업이나 이런 일반기업들이 좀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라 하는 것이 큰 틀인데우리가 이쪽 방위사업만 가지고 보면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곤혹스럽다 그 얘기야, 추세에 안 맞다 이거지, 추세에. 크게 봐서.

-소위원장 윤후덕(새정치민주연합) = 자, 다음번에 또 논의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