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朴대통령 "경제 못살리면 얼마나 한맺히겠나"…국회가 도와달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17일 청와대에서 만나 1시간50분 가량을 최저인금·법인세 인상, 경제활성화법 처리, 가계부채 우려 등 경제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당초 이번 회담은 1시간 가량정도로 예정돼 있었다. 그만큼 경제위기에 대한 심각성에 공감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같이 한 것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와 MB(이명박) 정권을 겨냥한 부정부패 척결, 개헌, 선거구획정 등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오로지 경제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경제 한번 살려보겠다고 2년 넘게 매달리고 있는데 국민을 위해 하고싶은 것을 못하면 얼마나 한이 맺히겠냐"면서 "경제살리기법을 (통과)안해줘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못구한다고 생각하면 잠도 안온다. 국회가 통과시켜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경제살리기법(경제활성화법) 30개 중 9개는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시한을 놓치면 안된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일자리법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위해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보건·의료 부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해서 그것을 빼고서라도 4월 국회 처리하자. 그런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더 커질 것을 우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시각을 같이 했다.
박 대통령은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된다"면서 관계부처의 관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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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 혜택이 서민금융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문 대표도 "이런 식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서 이제 소득주도성장으로 가야한다"며 고정금리 전환자 손해 대책 등 가계부채 대책 해결을 제안했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같이 반대했다.
박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에 부정적"이라며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 대표도 "세금을 올리면 죽으라는 소리 밖에 더 되겠냐"면서 반대를 표했다. 대신 최저한세율을 인상하고 비과세 감면 부분을 축소하는 노력을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월세 상한제도 과거 계약기간 1~2년을 늘릴때 12% 폭등이 있었다. 잘못 건드리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면서 "공급을 늘리는 시장 원리에 맡겨야 된다.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가장 이슈인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인상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여야 대표의 의견이 일치됐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김 대표는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이 작년과 재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물가 등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문 대표는 "최저임금을 두자릿수로 인상해야 한다"면서 내년이라도 대폭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 대표는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 증가가 없고,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는 2~3만원 밖에 늘지 않는다고 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원래 취지대로 55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인식을 같이 했다.
김 대표는 합의된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문 대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와 공무원 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문 대표는 정부도 안을 내 놓고 공무원 단체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대표는 정부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표는 야당도 이미 안을 가지고 있으니 정부안을 내 놓으면 야당도 안을 제시해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으로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의제를 좁혀 정례적으로 대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