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강기정 새정치 정책위의장 "6일 보고 염려된다…선거용 대응 안돼"
야당이 기획재정부의 연말정산 결과보고 지연에 대해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오는 6일 국회에 연말정산 관련 보고를 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3월 중 연말정산 결과를 상세보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며 "오는 6일 보고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늦는 게 아닌지)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4.29 재보선을 앞두고 조세분야와 건강보험이 이슈"라며 "선거용 연말정산 대응이 아닌지 경고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6일 오후 원내대표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상대로 2014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와 보완책에 관한 보고를 할 예정이다.
기재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6일 오후 야당 의원들만 비공개적으로 기재부 제1차관으로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다"며 "전수조사 결과치에 대한 상세자료일지 개략적인 구두보고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소속 기재위원들 역시 같은 날 연말정산 관련 사전보고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연말정산 결과치와 보완책을 바탕으로 △자녀세액공제 수준 상향 조정 △출산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을 의원발의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기재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3월 중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기재위에 상세히 보고키로 했으나 3월말이 되도록 아무런 보고내용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충실한 연말정산 결과를 신속히 보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야당 기재위원들에 이들은 기재부에 2013년 세법개정 당시 근거로 한 1550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290개의 세분화된 급여구간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별 추계 상세내역, 2015년 연말정산 실적 상세내역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