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집권여당 영향력 배제해야 국민신뢰 얻을수 있어"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의혹에 대한 특검을 제안한 것과 관련, 특검 후보를 야당 추천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부의장은 이를 뒷받침할 특검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특검법은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사실상 낙점하는 방식의 특별검사가 되기 쉽다"면서 "이번 사건은 그런 방식의 특검으로 수사해선 안된다. 집권여당의 실세중의 실세들과 대통령 측근들이 수사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집권여당과 대통령의 의도대로 특검이 임명되고 수사를 한다 한들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검찰수사든, 여권이 낙점한 특검이든 불신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부의장은 "권력과 관련된 이번 사건의 경우 특검 추천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특검 후보 추천위에서 야당이 동의한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특검법 개정의견을 밝혔다.
이 부의장은 "대통령에게 여당이 추천하는 후보 1인과 야당이 추천하는 후보 1인을 올린다면 대통령은 여당이 추천한 후보를 낙점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권력실세들을 수사할 이번 특검만은 추천위원회 구성에 앞서 야당이 추천 또는 동의하는 후보 2인을 대통령에게 올리겠다는 여야간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특검 임명에 있어 집권여당의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되어야만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있어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고,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