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일정 늦어져 송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7차 전기본)' 발표 일정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 "송구스럽다"고 29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차 전기본 보고가 부실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이날 국회에 7차 전기본의 대략적 내용을 담은 안을 보고하기로 돼있었다.

윤 장관은 "7차는 6차와 달리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며 "포스트2020에 따라 온실가스감축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원전 등 6차 전기본에서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에) 내용이 없다는 것에 대해선, 현재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소위에서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있다"며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 숫자를 넣지 못했다. 5~6월에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2차 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국회에 보고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에서 "기준수요는 소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GDP성장률 하락 △전기요금 적정화 △예측모형 개선 등에 따라 6차 대비 증가율이 다소 하락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수요관리 목표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수요 전망 작업중이며, 수요실무소위 및 수급분과위, 전력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전문가 간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발전설비계획에 대해서도 "원전의 경우 신규설비 반영은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한 2035년 원전비중(29%), 2929년까지 전력수요 등을 종합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7차 전기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삼척 원전 신규건설과 고리원전1호기 폐로 여부 등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올 상반기로 발표 시기를 미룬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