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9일 국회 현안보고…'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 기준수요 증가율이 지난 6차 대비 다소 하락할 것이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망이 나왔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을 토대로 오는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차보고를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중장기 수요전망과 발전설비계획은 향후 2차보고에 반영하고, 이후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에서 "기준수요는 소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GDP성장률 하락 △전기요금 적정화 △예측모형 개선 등에 따라 6차 대비 증가율이 다소 하락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수요관리 목표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수요 전망 작업중이며, 수요실무소위 및 수급분과위, 전력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전문가 간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산업부는 발전설비계획에 대해서도 "원전의 경우 신규설비 반영은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한 2035년 원전비중(29%), 2929년까지 전력수요 등을 종합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당초 올 상반기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 기준수요 전망이 나오지 않은 데다 오는 6월까지 국회 의견수렴 및 보고절차를 거친다고 밝혀 발표 시기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산업부가 수요전망을 확정하지 않아 발전설비계획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 상반기 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며 "국회 현안보고에서 무엇을 보고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7차 전기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삼척 원전 신규건설과 고리원전1호기 폐로 여부 등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올 상반기로 발표 시기를 미룬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