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청, 국회법·황교안 결단 임박…'정국 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굵직한 정가 이슈들에 대한 처리 방향이 이번주 초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이들 이슈들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여야, 당청 관계는 물론,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충돌 여부 등이 좌우될 전망이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앞서 정 의장은 야당이 내부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정부 이송 시점을 두 차례 연기했다.

중재안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는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다. 위헌 소지를 다소나마 더 줄여보지는 취지로 정 의장이 제시했다.

야당이 중재안을 받아들일 경우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를 피할 희망이 생기지만 중재안 마저 좌절될 경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물론 야당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더라도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그만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반감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야당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등 입법부와 정부간의 충돌을 막으려는 노력을 할 경우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거부권 행사 이후 정국 상황도 야당에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거부권 행사시에는 당청 관계가 극단적인 충돌 양상으로 가고 여당 원내지도부가 바뀔 가능성도 작지 않아 여권 전반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처리 방향도 내주초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지난 주말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새누리당은 15일까지는 최대한 합의 처리를 시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처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단독 처리를 위해선 정의화 의장의 임명동의안 상정 등 협조가 필요하고, 처리시 야당과의 관계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부담이 작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가 총리로 부적격하다고 판단, 동의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부터 신임 총리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전에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법과 황교안 임명동의안 처리가 연계돼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별개의 이슈지만 두 사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청와대의 이해득실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 주고 받는 식으로 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가령 야당은 국회법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되, 야당이 황 후보자의 동의안 처리에 협조를 하는 식이다.

오는 18·19·22·23일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나흘간 진행된다. 대정부질문 이전까지 국회법과 황교안 후보자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대정부질문의 양상도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여·야·청이 주요 이슈에 대해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강대 강' 대결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