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박광온 의원,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개정안 대표발의…최재성·김현미·이춘석 등 野 지도부 서명
해마다 졸속으로 이뤄져 '면피성'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국회 결산심사에 대해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실효성이 높이는 방안이 야당 중심으로 추진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8·경기 수원정)은 기획재정부가 결산 과정에서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 일반 국민 또는 재정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이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 비서실장인 김현미 의원, 사무총장인 최재성 의원,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춘석 의원 등 지도부를 비롯해 개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현행 결산심사 제도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 부족과 홍보의 미비로 인해 정부와 국회 만의 심사에 그쳐왔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결산 때 일반 국민이나 재정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재정민주주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결산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산안이 국회에서 숱한 수정을 거치는 것과 대비된다. 사후적인 성격이 짙은 결산심사는 지역구에 생색을 낼 수 있는 예산안 편성에 비해 의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을 결산 과정에 참여시켜 국회 결산심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경우 국회의 보다 충실한 결산심사를 끌어낼 수 있다는 박 의원의 판단이다.
한편 박 의원은 국회에서 예산안 편성 때 적시한 부대의견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결산심사 때 점검해 정부가 이행을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최근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