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체제 없애야"…의원정수 증대 논의도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6일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 5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그러나 우리의 한 표는 동등한 가치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정당구조는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체제에 머무르고 있다"며 "정당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비례성이 현저히 낮은 현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중앙선관위가 지난 2월 제시한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의원정수 증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지역구 의원수를 유지하면서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2대 1' 의석 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는 123명이 돼야 하므로 국회의원 정수는 369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한 채 중앙선관위의 '2대 1' 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구 의원수는 46명이 줄어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의원정수 증대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 특위의 활동 시한을 고려해 8월 중 당론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정수가 늘어나더라도 국회 총 예산은 동결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구조화된 다당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기존 지역기반 양대 정당 독과점체제의 한 축을 이루어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엄청난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의미"라며 "새누리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