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롯데 경영권 분쟁에 국민 공분, 순환출자 금지 법안 통과 2년 지나 점검 필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5일 "당 정책위는 내일 오후 2시 공정거래위원장을 불러 당정협의 개최해 롯데그룹 지배구조를 비롯한 (순환출자와 관련된)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보고를 듣고 향후 대책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지금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국민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제가 정무위원장일 때 2013년에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출자총액을 제한하면서 신규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사회적 비용 문제로 해당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리하도록 했다"면서 "대기업 오너가 미미한 지분을 갖고 순환출자로 자신의 개인회사로 좌지우지 하는 건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순환출자 금지 규정한 공정거래법 통과한지 2년 지났으니 지배구조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