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재벌 대기업 중심 아닌 약자 위한 사면 해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7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70주년 의미를 살려 사회적 갈등으로 생긴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대통합의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사면은 국민 기대에 크게 미흡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한 특혜 사면을 자제하고 약자를 위한 사면을 해야 한다"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을 하다 사법처리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 용산참사 구속자들 등 정부가 국책사업을 강행하면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 치유하고 화합하는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 대한 보복 등 정치적 사유로 구속된 국민에게 자유를 허용하는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선 "사실상 재정적자 방치 선언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망한 나라살림 책임을 국민과 다음 정부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4년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재정적자 국가채무도 사상유례 없이 폭증했다. 세법개정안은 그 대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통한 추가세는 1조원"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손댈수없는 성역이 됐다. 약속했던 부가세감면 방안도 없다. 법인세 실효세율을 고작 0.1% 올리는 것으로는 연평균 7조원씩 발생하는 세수결손을 메우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재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정상화와 조세감으로 세수확보 추진하겠다"며 "우리경제를 뒷받침하는 중견기업에 대해 추가부담이 발생 안토록 할 것이다. 해외유턴 기업의 세제혜택이나 여객선박용 면제 연장 등 합리적인 부분은 적극 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