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종합) 김현웅 법무장관 "靑에서 명단 안 내려온 사면은 처음"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특별사면'과 관련, "당면한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날 사면 또는 복권 대상에는 최태원 SK 회장과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욱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 등 기업인 14명이 포함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과거 2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감 중인 LIG그룹의 구본상·구본엽 형제도 18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등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음이 고려돼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특별사면 대상자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사면에선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다수 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했었는데,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고 국민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면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함으로써 새로운 70년의 성공 역사를 설계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면 대상자 명단은 국무회의 직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 실·국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발표했다.
최 회장을 비롯해 총 6527명이 사면 또는 복권됐으며 건설업계와 소프트웨어업계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도 해제됐다. 총 220만명이 행정제재 감면의 혜택을 받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청와대에서 사면 명단이 내려오지 않은 사면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오로지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이란 목적에 충실한 사면이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온 원칙과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졌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설정한 사면 기준은 사회지도층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면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