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신의진 의원, 행정기관 착오가 대부분 징수체계 대책 필요
최근 5년간 잘못 걷힌 지방세가 9000억원에 달해 세금징수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이 행자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잘못 걷힌 지방세가 무려 8992억 원(약 1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약 1593억원에서 2014년에는 약 2348억원으로 잘못 걷힌 지방세 규모가 무려 47.4% 상승했다.
원인별로는 전체 110만건 중 90%에 달하는 99만7000건이 행정기관의 착오 때문이었다. △과세자료 착오(45만5000건, 1061억원) △감면대상착오 부과(22만1000건, 1024억원) △이중부과(1만6000건, 52억원) 순이었다.
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부받는 불복환부가 5년간 약 5741억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63.8%에 달한다. 2010년 839억원 대비 2014년에는 1956억원으로 무려 133%나 급증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과오납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30만8000건, 2939억원)였으며 이어 △서울시(11만4000건 2417억원) △인천시(11만1000건, 770억원) △경남도(6만5000건, 575억원) 순이었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행정기관들의 징세 편의주의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세 자료의 정확한 관리, 납세자 입장을 고려한 행정 구현을 위한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금징수 관리체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