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시장 확대를 위해 LPG 수송용 연료 사용제한을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LPG는 택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만 제한적으로 수송용 연료로 허용돼 왔다"며 "LPG 보급 안정성이 강화된 만큼 시장 확대를 위해 사용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LPG 수용용 연료 사용제한과 관련, 그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휘발유·경유 업계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많고 국가 세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의원은 "세수 문제와 관련해선 기획재정부도 일부 완화의 경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세수가 핵심이 아닌데도 산업부는 세금문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친 환경적인 LPG 차량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산업부의 고집스러운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LPG 차량은 줄어들고 경유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역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에너지 선택 자유 및 현재 LPG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도 LPG 수송용 연료 사용제한은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며 "당장은 에너지 업계 현실을 감안해 완화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