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청와대서 한-EU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과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15일 한-EU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중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발효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우리나라의 대EU 무역수지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박 대통령과 투스크 상임의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약 20분간의 단독 정상회담, 약 1시간의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이 논의했다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두 정상은 현재 잠정 발효 상태인 한-EU FTA의 연내 전면 발효를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한-EU FTA가 전면 발효되면 양측간 문화협력 확대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EU FTA는 2011년 7월 잠정 발효됐으나 EU 각 회원국들의 비준 등 국내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전면 발효가 미뤄져 왔다. 이에 따라 문화협력의정서와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이 미발효된 상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최근 이탈리아를 끝으로 모든 EU 회원국에서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전면 발효까지 EU 이사회의 결정서 채택과 EU 집행위원회 통보, 한-EU간 상호 서면통보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EU 이사회의 결정서 채택은 다음달로 예정돼 있다. 발효는 서면통보 후 60일이 경과한 날 또는 양측이 별도로 합의하는 날 이뤄진다.
또 박 대통령은 앞으로 한-EU FTA의 효과가 한쪽에 불리하지 않게 상호 호혜적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EU FTA 잠정 발효 후 EU 측의 대한국 수출은 늘어난 반면 우리 측의 대EU 수출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우리의 대EU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107억달러(12조7000억원)로 확대됐다.
한편 두 정상은 양측 산업당국간 산업협력 채널인 '한-EU 산업정책대화'와 유럽 중소기업 혁신형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인 '유로스타2' 가입 등 2013년 11월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한-EU 산업협력 기반을 가동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키로 뜻을 모았다. 한-EU 산업정책대화는 조만간 2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유로스타2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비유럽권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가입해 현재 자동차부품, 태양전지, 데이터 전송기술 등 3개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 중이다.
나노, 바이오,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등 4개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심화·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양측은 올해부터 총 900억원 규모(나노 655억, 바이오 50억, 에너지 40억, ICT 150억)의 공동연구 사업을 개시키로 했다. 분야별로 각각 △나노안전, 나노전자 분야 협력 △감염병 발생 초기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CCS) 분야 연구협력 추진 △5세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공동연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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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정상은 기후변화, G20(주요 20개국)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협력도 강화키로 합의했다. 특히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등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한-EU간 배출권거래제(ETS) 협력 사업 등 기후변화 관련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