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난' 뚫은 신동빈, 정무위 국감 출석

국회는 17일 13곳의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그 중 단연 주목을 받는 상임위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정무위원회다.

정무위는 이날 신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지배구조 불투명성과 일본계 기업논란, 병역문제 등을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무위 의원들은 롯데그룹이 한국에서 성장한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논란과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드러난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예정이다. 신 회장이 약속한 지배구조 개선 일환으로 진행 중인 호텔롯데 상장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 상장차익 환원 여부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대기업 지배구조개혁을 기조로 삼고 있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형제의 난' 과정에서 불거진 지배구조가 추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1%에 불과한 총수 일가 지분으로 80여개 계열사를 보유한 재계 5위(자산규모 83조)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구조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경영권 분쟁 와중에 불거진 롯데의 일본기업 논란과 병역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신 회장은 "롯데는 한국기업"임을 강조하지만 국감장에서는 롯데그룹의 정체성이 다시 한 번 점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롯데그룹은 일본 광윤사를 정점으로 롯데홀딩스와 일본롯데 계열사가 한국 호텔롯데와 주요 계열사에 출자하는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일본 롯데그룹이 지배하고 있다.

병역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신 회장은 일본에서 성장하며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 1996년 6월, 이중국적 정리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한국국적을 상실해 입국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약 2개월 뒤인 8월 한국국적을 회복했다.

한국은행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는 기획재정위원회는 한은이 경기부양 차원에서 최근 1년간 4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에 대한 적정성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 부작용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국감장으로 불러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비리와 관련해 감사한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측근 비리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3월에 도입됐었다.

이 밖에 안전행정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을, 국방위원회는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