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결론 못 낸 당정…"고시 유예·디지털자산법 내년 제정" 의견도

여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검토하는 가운데 정부가 달라진 시장 환경과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선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 관련 고시부터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내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과세 시뮬레이션 등 제도적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며 "오늘 당에서 전달해 주시는 국민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충분히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월 20일 현장 간담회에서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과세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입법화된 2020년 말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 등을 과세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등 글로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지금까지 왔던 과제"라면서도 "동시에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우려와 제도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론을 내리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시장의 발전과 공정한 과세가 함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실제 과세를 위해선 과세 시스템과 전산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며 점검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상품과 거래 대상 자산이 다양해진 환경에서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과세 수용성과 과세 당국의 행정적 준비·고시 진행 상황 △국경 없이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특성을 고려한 해외 거래 관련 여건 등을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정부는 고시 준비를 10월 말까지 하겠다고 해 놓은 상태"라며 "과세를 하겠다는 일종의 과세 선언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고시에 대해 먼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고시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잠깐이라도 유예한 다음 과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과세 철학을 가지고 논쟁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과세의 현실적 여건과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는 실사구시적 태도가 이 사안을 정리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이후 "논의된 고려사항은 몇 가지다. 우선 가상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육성 체계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 내년에 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정보 수집 방식과 관련 주체들과의 소통 문제도 있다"며 "국내 거래소 관련 정보는 제도를 정비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의 정보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미국의 정보도 가져올 수 있는지,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보완책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파생금융상품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다루고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전제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손실 이월공제를 고민해 볼 수 있지만 이번 과세 시기에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과세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거래소마다 보유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양도나 거래 내역을 모두 알지는 못한다"며 "이와 관련해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상황에선 시뮬레이션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