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부산서 배석자 없이 선거제 논의…오픈프라이머리·권역벌 비례제 '빅딜'은 더 논의키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안심번호 관련 공직선거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빅딜'이 주목된 오픈프라이머리(국민완전공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양 당 대표는 이날 두 대표 지역구인 부산의 한 호텔에서 배석자 없이 오찬 회동을 갖고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논의를 나눴다. 두 사람은 지난 24일 한 행사장에서 한 시간 반 가량 선거제 관련 논의를 한 데 이어 '2차 회동'을 가진 것.
이날 두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지난 달 25일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이다. 당내 경선 및 여론조사에서 안심번호 사용·착신전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이 개정안은 이동전화 사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안심번호는 여론조사에서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된 번호다.
양 당 대표는 또 안심번호를 활용한 오픈프라이머리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아울러 양 당이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할 시 역선택 방지 방안을 법으로 개정키로 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특정 정당이 단독 시행할 경우 표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A 정당의 반대편인 B 정당 지지자도 A 정당 후보선출에 참여할 경우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일부러 지지하는 '역선택'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대표는 이어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현행 '선거 전 120일(4개월 전)'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예비경선 홍보물을 전세대로 배포하기로 합의했다.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 신인들의 홍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양 당 대표는 또 신인, 여성, 청년, 장애인들을 위한 가산점 부과에 대해 법적 근거를 두고 불복에 대해선 규제 사항을 법으로 규정키로 했다.
이 날 회동에선 선거 연령 인하, 투표 시간 연장, 투·개표 신뢰성 확보,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제, 지역주의 완화 방안, 의원 정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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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권역별 비례제와 의원 정수 등에 대해 두 대표는 연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선거구획정 문제는 10월 13일까지 결정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는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주장했고 문 대표는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고 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문 대표 역시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관련) 문제도 권역별 비례제와 함께 연계해서 논의될 문제라고 밝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