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안심번호 도입을 전제로 한 국민공천제가 정치권의 핵심 화두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던 오픈프라이머리 대안으로 여야 대표가 의견 접근을 하면서 각 당내 계파간에 손익계산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30일에는 청와대까지 우려를 표명하며 논쟁에 가세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 등 정계 인사까지 생소하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Q&A(질의응답) 방식으로 안심번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까.
▶여야 동시 조사가 이뤄지면 역선택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동시 조사가 시행되면 새누리당 지지자는 새누리당을 선택하게 된다"며 "단 한번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 후보 선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 지역구 별로 경선 통과 가능성이 높은 특정 당 후보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정당 지지자의 전략적 역선택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안심번호는 조작 가능성 및 민심왜곡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
▶'뚫리지 않는 방패'가 없듯이 안심번호 제도를 악용한 해킹 등을 통한 조작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존 여론조사 방식은 여론보사 업체가 확보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전화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심번호 보다 조작에 더욱 취약하다. 직접 투표 역시 전자식 투개표를 시행하면 해킹 공격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
민심왜곡과 관련해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안심전화는 50대 이상 상대적으로 고령층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기존 유선전화 등을 통한 여론조사는 오히려 20대, 30대 샘플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안심번호가 유독 민심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유선전화에도 안심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안심번호는 전화번호 매매 및 비밀투표 원칙 훼손의 우려도 있다.
▶안심번호는 무작위로 050 번호를 개인에게 부여한다. 대상이 누구인지, 아울러 어떤 번호가 적용됐는지 알 수 없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30일 "과거 조사를 보면 안심번호 대상자에게 7일 전에 미리 조사대상임을 통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공천에 이를 대입할 경우 여야 합의에 따라 사전통보를 금지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이 같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역시 "안심번호 대상 전화를 착신전환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조항이 있다"며 "미리 안심번호 도입 대상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 부칙 등을 꼼꼼하게 정리해야 매매, 혹은 비밀투표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안심번호 설문조사 비용이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는 안심번호와 관련한 여야 합의에서 전화 여론조사 비용은 각 정당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가 "세금공천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은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그간 경선 등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은 경선 참여자들이 공동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며 "이번 국민공천제에 안심번호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그간의 관례를 따르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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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확보한 고객의 주소지와 선거구가 불일치할 수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사가 갖고 있는 가입자의 주소지가 실질 선거구와 일치하지 않을 확률은 5~10%다. 미래부 관계자 역시 "통신사가 개인정보 분류해 내어주기 어려운 측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의 지역 여론조사처럼 첫 질문에 현재 주소지를 묻는 방식으로 일정 수준 걸러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조사 대상자의 전략적 판단이 작용할 수 있는 한계는 있다.
-안심번호 도입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받아들인 안인가.
▶당초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나 국회 정개특위, 선관위 등에서 안심번호에 대한 법안 발의 및 제안을 했다. 하지만 이번 양당 대표 회동 이번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안심번호를 통한 경선'을 제시했다. 김 대표 역시 기존의 입장은 양당 지지자의 직접 투표를 통한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해온 만큼 문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안심번호 자체가 야당의 주장이라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안심번호 도입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 제공으로 인해 통신사가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안심번호는 무작위로 050 번호를 개인에게 부여한다. 아울러 어떤 번호가 적용됐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안심번호 도입을 하려면 해당 번호를 부여받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과거 조사를 보면 안심번호 대상자에게 7일 전에 미리 조사대상임을 통보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때문이다. 이같은 우려는 여야 합의에 따라 사전통보 및 동의 절차를 설문조사 직전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안심번호 도입 동의 절차와 관련한 부칙 등을 꼼꼼하게 정비해야 매매, 혹은 비밀투표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간략히 설명한다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기존 컨벤션식 직접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무작위 전화번호 추출 및 안심번호 도입을 통해 국민들에게 지지 후보를 선택토록하는 제도로 지난 추석 연휴 양당 대표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사안이다. 안심번호는 1회용으로 휴대번호번호에 050으로 시작되는 가상번호를 부여한다. 기존에도 택배, 주차, 카카오택시 등 다방면에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