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경 KDI 원장 "경제성장 위해, 구조개혁·구조조정 동시 추진해야"

김준경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6일 "(우리 경제의)성장 동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한국은 투자여력은 있는데 투자가 부진하다"면서 "제일 큰 원인은 높은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좋은 일자리 나오지 못하고 저성장 기조로 빠져들고,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제로섬 싸움이다"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특정 부가 늘어나면 다른 부가 손실되는 것으로 귀결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KDI에서 실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우리 경제의 최대 걸림돌 순위에서 1위가 정치 15%, 2위 부패 11%, 3위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5% 답변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 "우리가 성장 동력을 복원하기 위해 규제를 포함한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을 동시 추진하면 사회가 활력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