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정감사]이상직 새정치연합 의원 "대안 내도 정부가 안하는거 아닌가"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난데없는 경제토론이 벌어졌다. '우리 경제의 최대 걸림돌 1위가 정치'라는 설문조사를 인용한 김준경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발언으로 설전이 오간 것이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 원장을 증인으로 요청, "우리 경제 성장동력 멈춰 있는 시점에 KDI가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원장은 우리 경제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김 원장은 "한국은 투자여력은 있는데 투자가 부진하다"면서 "제일 큰 원인은 높은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좋은 일자리 나오지 못하고 저성장 기조로 빠져들고,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KDI에서 실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우리 경제의 최대 걸림돌 순위에서 1위가 정치 15%, 2위 부패 11%, 3위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5% 답변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설문조사를 몇명한테 했나"라고 지적하며 "우리 경제 최대 걸림돌이 정치라고 보나"라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감할 때 계속 대안도 제시하는데 정부가 안 하는 게 아닌가"라고 설명하며 “정부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원장은 “그 정치로 답한 응답이 정치인만 지칭한 것만이 아니다”라며 “나누려는 의지가 너무 과도한 건 국민, 국회, 정부 다 포함된 이야기”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