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정치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사상의 자유라는 것은 모든 사상을 포용,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계가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그 누구도 하나의 사상적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논란이 됐다.
▷민병두:총리와 저는 박정희시대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 나왔지만 다른 생각 갖고 이 자리에 서 있다. 그 누구도 하나의 사상적 통제 불가능하다. 경제 어려운 때 이념논쟁하는 것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황교안:대한민국 사상의 자유 있다. 그렇다 해도, 외부로 표출되는 순간에는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지향 국가다. 반자유민주적인, 쉽게 얘기하는 공산혁명을 추구하는 사상들이 있다면 국가가 허용할 수 없는 특수상황이 있다. 그래서 사상의 자유라는 것은 모든 사상을 포용,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