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 타깃은 與 선진화법 vs 野 교과서

13일 열린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으로 달아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황교안 국무총리 등 정부를 상대로 교과서 논란을 집중 제기하면서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행 교과서에 편향적 서술이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의 법안심의를 위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제시하며 차별화했다.

오전 질의에 나선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교과서가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가인 레닌을 미화하거나 이승만 전 대통령 때문에 남북이 분단됐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가 역사를 정권의 입맛대로 다시 쓰려는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성토했다. 백재현 의원은 "식민지 역사를 근대화의 출발로, 쿠데타로 이루어진 유신독재를 부국의 초석을 놓는 과정으로 후대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 아니냐"고 황 총리에게 물었다.

황 총리는 이에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가 나올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는 역사교과서가 많은 왜곡 있고 그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있다"며 "예를 들면, 북한에서 주장하는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게재하고 6.25 전쟁에 대해 남한에도 책임있는 것처럼 서술된 부분 있다"고 답했다. 그는 "6.25 당시 국군에 의한 양민학살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북한의 학살은 소개하고 있지 않다"며 "학생들이 읽는다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나"고 말했다.

그러자 백 의원과 본회의장의 야당 의원들이 "읽어 보셨나. 제가 읽은 것과 다르다"는 등 황 총리에게 강력 항의하며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 검인정을 거친 현행 교과서들이 교육부 지적대로 북한 주체사상을 미화하거나 6.25 전쟁에 남한 책임을 기술했다면 황우여 부총리를 비롯, 교육부 전직 장관과 국·실장들을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체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황 총리는 "(교과서) 한 문장만 봐서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전체적 취지가 역사왜곡이라고 판단한 부분을 지적해 드린 것"이라며 "역사 오해나 곡해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교과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고 국가보안법 적용은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교과서 논란 외 여당에선 국회선진화법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김회선 의원은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이 탄핵, 개헌, 의원제명 등의 중요한 사안에서만 요구되는 가중다수결제를 경중에 관계 없이 모든 법안에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폭력국회는 없어진 대신 입법흥정, 끼워넣기, 발목잡기 등 새로운 행태가 생겼다"며 "19대 국회 때 개정하고 어느 정당이 과반을 점할 지 모르는 20대 국회 개회부터 적용하면 된다"고 재개정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은 한편 "미국 앨라배마 현대차공장 임금은 미국 평균소득 5만5000달러보다 낮은 3만5000달러 정도"라며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달러가 채 안되는데 현대차 임금은 달러로 계산하면 8만달러가 넘는다"며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제기했다.

이에 황교안 총리는 "노동자가 임금 많이 받으면 좋은 일이지만 과도하게 많아지는 것은 편차를 키우고 부당 근로소득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새누리당의 5대 노동법안은 한마디로 전경련의 청부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한성 의원이 정부 견해를 묻자 황 총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저출산 공포를 극복하고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 경제주체가 고통을 분담하는 등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