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보육료 맞추도록 노력"

보육예산 삭감으로 각계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가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수준에 맞추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육료를) 표준보육료에 맞춰야 제대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할 수 있다"는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적에 "표준보육비용에 맞춰줘야 한다는 데에선 공감한다"며 추가 재정의 투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때문에 지난 15일 어린이집 관계자 3000여명이 여의도에서 집회도 했다. 표준보육비용만큼은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도 "저희도 재정당국과 협의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새롭게 부임한 방문규 차관은 "표준보육비용에 맞추려면 현 수준에서 10%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었고 여기서 3%는 작년에 반영했었다"며 "남은 6.8%를 위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보육예산 삭감을 초래한 '맞춤형 보육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쓴 소리가 잇따랐다. 남 의원은 "9월에 시범사업 결과도 (이전과) 비슷했다"며 학부모들이 맞춤형을 선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실제 남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7~9월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가평에서 반일형을 선택한 비율은 1.4%, 김천에서 맞춤형을 선택한 경우는 6.6%에 불과했다. 7월에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가평 1.1%,

김천

4.7%)와 크게 차이가 없는 셈이다. 서귀포에서도 맞춤형 이용자는 전체의 9.9%에 그쳤다.

남 의원은 "맞춤형 보육을 해도 예산은 395억원밖에 줄지 않는다"며 "현장 혼란만 오고 예산 절감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