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재보선 패배와 교과서 문제는 별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국정 교과서와 관련해 "역사학계와 교육계 등 전문가들과 교육주체들이 두루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발행체제 전반을 검토하고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정치권이 교과서 정쟁에서 빠져나오고 민생에 몰두하자는 제안이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같은 제안을 받지 않을 경우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문 대표는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국정 교과서 여론전을 비롯해 헌법소원 등 법적인 수단까지 동원, 국정 교과서를 막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10·28 재보선 패배로 국정화 반대의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했지만 교과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 한국사 국정 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도 높은 상황인데 이같은 제안을 한 의도는?
▷지금 반대여론이 높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확정고시만 하고 나면 문제가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이 오판이라는 말씀 드린다.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확정고시를 강행하면 저는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적으로도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국민들의 반대, 사회적 혼란, 분열도 지속될 것이다. 경제와 민생은 희망을 잃게 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민생 살리기와 경제인데 여기에 전념하자는 것이다. 국정 교과서 문제를 더 이상 정치화하지 말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하자. 주체들이 동의하도록 맡겨주자는 것이다.
- 검·인정 제도 개선에 대해 논하자는 것인지? 국정화 전환 등 가능성을 모두 포함해 논의하자는 것인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검·인정 체제 강화가 최선의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 검·인정 교과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집필 기준 강화, 검인정 과정 엄격화, 수정명령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여러가지 해결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검토하자는 것이다.
- 10·28 재보선 패배로 국정화 반대의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재보선 결과는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지 못해 투표율을 올리는데도 실패했다. 저희가 더 겸허하게 노력할 일이다. 그러나 교과서 문제는 그것과 별개다.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학문의 문제고 교육의 문제다.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면 경제와 민생이 어려워진다. 국정화 강행한다면 우리나라가 불행해질수 있고 곧바로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계속될 것이고 정부와 여당이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당은 확정고시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성명운동, 역사 교과서 체험관, 버스투어 등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법적으로도 헌법소원을 비롯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집필거부운동, 대안교과서 만들기 운동도 학계와 함께 하겠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보다 비상한 각오와 결단도 검토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