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회 요구에 검정교과서 편향사례 보고서 제출
정부가 현행 고교 교과서에 대해 북한 선전문구 무비판, 6.25 전쟁이 남북한 공동 책임이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 수록, 경제성장과 기업발전에 대한 부정적 서술 등을 문제점으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가 29일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검정 고교 한국사 교과서 주요 편향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크게 9가지 문제점을 분류했다.
이는 △주체사상 등 북한 선전문구 인용 △6.25 남북한 공동책임이란 오해 소지를 주는 자료 △△북한 토지개혁의 한계 미서술 △분단의 책임 관련 남북한 정부수립 순서에 대한 기술 △6.25 전쟁중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나 정통성 관련 서술 △북한의 군사도발 사례 미서술 △경제성장과 기업발전에 대한 부정적 서술 △교사용 지도서 내의 편향서술 등이다.
우리나라 제헌헌법 전문이나 개헌 원문 등의 사료는 교과서나 지도서에 없지만 북한헌법은 김일성 헌법 서문을 자세히 게재한 것도 편향의 증거로 제시했다.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수립사실을 교과서 순서상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서술한 것도 문제 삼았다. 정부는 남한정부수립이 먼저 기술된 것에 "남북 분단책임이 남한에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이 같은 문제는 수정명령에 따라 수정된 경우가 적잖다. 정부는 그럼에도 수정분도 문제시된 표현을 그대로 두고 다른 내용이 추가되는 등 수정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정명령 전에 검정된 교과서가 지금도 사용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남북분단이나 6.25 전쟁 관련 내용 외 경제성장과 기업에 대한 서술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미래엔 교과서를 예로 들어 "정경유착과 대기업의 경제독점, 경제의 대외의존도 심화 등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기업인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