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종북' 표현의 무분별한 사용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주최하는 '종북 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 사회자는 이재정 변호사가 맡았다. 류신환 변호사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각 △종북개념의 오용 및 피해사례 △종북규정과 정치·사상의 자유를 주제로 발제자로 나설 계획이다. 토론자는 김보근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 이광철 변호사다.
민변은 토론회 예고를 통해 "'빨갱이'라는 표현은 분단과 한국전쟁, 체제경쟁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잉태돼 사용되다 시대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종북'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활성화해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5년간 급격한 사용 증가로 일종의 사회적 현상화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아울러 "종북 표현의 함의, 그 사용의 사회적 의미, 그로 인한 피해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짚어보고, 무분별한 표현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 일정]
*제4회 전국 요양보호사통합대회 및 교육기관 운영제도 개선 토론회
13:00 국회도서관 강당
김성태 의원실, 양승조 의원실, 인재근 의원실, 신경림 의원실
*북한이탈주민 건강을 디자인하다
13: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을동 의원실, (사)새조위
*종북 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
14: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임수경 의원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