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초이스]블랙홀, 책임

[300 초이스]블랙홀, 책임

진상현 the300 국회총괄팀장
2015.11.0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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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15.11.3/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15.11.3/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블랙홀'의 흡인력이 점점 강해집니다. 여당은 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교과서 투쟁에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야당은 민생을 챙겨야할 때 국정화를 들고 나온 여당을 탓합니다. '민생실종' 누구의 책임일까요. 판단은 국민들 몫입니다.

*국정화에 국회 '올스톱'…"민생"vs"독재" 정치권 갈등 지속http://goo.gl/viCTp2

*당정청 "교과서는 학계에…정치권, 민생·일자리 주력해야"http://goo.gl/uUbkBE

*野, 국정화 제2라운드…법적대응 나선다http://goo.gl/l3Zlsz

*'국정화 고시 완료' 황우여·김희정 곧 교체…윤병세·윤상직은?http://goo.gl/H66ysv

*종교인과세·업무용 차량…세법개정 '10대 쟁점' 격돌 예고http://goo.gl/XMuJ0F

특허권리는 심사하지만, 특허침해는 다루지 않는 특허법원. 특허법원 관할집중화를 통한 특허재판의 전문성 제고, 19대 국회가 풀 수 있을까요. 오늘의 런치리포트 '반쪽 특허법원, 해법은' 입니다.

*'반쪽' 특허법원, 관할 집중화로 '빛 볼까'http://goo.gl/dWYPn7

*'특허법원 관할 집중', 16·17·18대 자동폐기…19대에선(?)http://goo.gl/ueq8Er

*"'특허산업' 고려해 '전문성' 갖춘 '특허법원'만들어야"http://goo.gl/XFlpyx

*'특허법원', 美·日·EU 등 해외도 '관할 집중화'http://goo.gl/Ey6hUH

의원사용설명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입니다.

*"100년된 수통이면 어떤가"…한기호의 여의도 野戰http://goo.gl/MzUCq6

나의 삶-나의 정치 진영편- 네 번째 이야기 입니다.

*"일본과 뒤바꿔진 역사…민족 지도자의 책임"http://goo.gl/Q1V0vC

*역사교과서 논쟁에서 나타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http://goo.gl/QmbDuL

*[오세중의 외통수]기존 채널 협의가 '위안부' 해결 가속화?http://goo.gl/iwGkVG

*[상임위동향]'고영주 넘어 고대영'…국회, 16일 KBS 사장 후보 청문회http://goo.gl/wVoZ9m

*[상임위동향]사형제 폐지 9일·사시존폐 18일 공청회 개최http://goo.gl/GQyNIi

*'국정화' 다음은 '노동개혁'…고용부 예산안 잠정합의http://goo.gl/ZNhBqs

*[오늘의 국회일정-4일] 野 국정화 반대…문재인 기자회견http://goo.gl/EP5h5f

'정치는 정책이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the300 기사들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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