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50% 이상 연동형이면 전향적 수용"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1일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 관련 "양당 현역의원 밥그릇 지키기 위한 비례대표 축소 등 정치개악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0% 이상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보장된다면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 의석 수 축소, 석패율제 도입 등 언론에 흘러나오는 4+4 협상 내용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대신 정의당이 줄곧 주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50% 이상의 연동형이라도 수용할 수 있다고 내비쳤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단위 정당 득표율을 통해 각 정당이 얻을 의석수를 정한다. 완전 연동형(100%)에 따르면 득표율로 30석을 얻을 정당은 무조건 30석을 갖는다. 지역구로 10석 당선됐다면 비례대표로 나머지 20석을 채워야 한다.
50% 절충형 또는 균형의석 방식을 적용하면 동일한 득표율에서 30석의 50%인 15석을 보장한다. 지역구 의석이 10석으로 같으면 비례대표로 5석이 생긴다. 해당 정당으로선 완전 연동형보다 손해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 '사표'를 일부나마 만회한다는 장점도 있다. 이병석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바로 이 같은 부분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고 있다.
심 대표는 "100% 연동형 수용에 양당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연동형 제도 도입에 의의를 두고 단계적으로 실현하자는 관점"이라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구 의석수 결정과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일괄타결하고 연동형 비례제도 2020년 제21대 총선이 아니라 2016년 제20대 총선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만의 협상에 반대하고 "(정의당 포함) 원내 3당의 공개 협상과 합의과정이 전제될 때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이 정당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