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토위 64개 법안, 소위에 상정
자동차 대체부품이나 튜닝부품에 대한 무상수리 거부를 금지하는 방안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대체부품 및 튜닝부품에 대한 인증제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업계에서는 무상수리를 거부하는 관행이 상존해 왔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체부품, 튜닝부품 무상수리 거부금지규정이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 법안을 포함해 64개의 안건을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소위에 상정된 법안들은 이밖에도 지난 9월 정부가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다. 공항소음 피해자에 대한 전기료 지원과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항주변 소음영향도 조사 주체를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변경하도록 했으며 '조사하여야 한다'는 권고규정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꿨다.
김윤덕 의원이 지난 9월에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재건축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재건축 및 리모델링시 대지 소유권 확보 규정을 완화했다. 그간 건축물의 공유소유자가 있을 경우 동의 과정이 까다로웠던 것을 감안해 공유소유자의 80%의 동의가 있으면 재건축이 가능하고 동의하지 않은 공유소유자에게 해당 공유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건축물이 밀집돼 있을 때 건축주 간의 동의가 있으면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의 대지를 통합해 적용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한편 당초 법안소위 상정이 예정돼 있던 물관리 기본법안 두 건은 전체회의에 계류해 공청회 과정을 거친 후에 법안소위로 상정하기로 결정됐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물관리 기본법은 국가의 물관리 체계를 바꾸는 중요한 법안"이라면서 "정식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소위로 바로 상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소위 회부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토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사임하고 주영순 의원이 보임하는 내용의 소위원회 위원 개선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