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테러방지법은 이견 좁혀…정보위 전문위원제 신설 막판 쟁점
여야는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서비스산업발전법(서발법)·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오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회동을 열었다. 하지만 2일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한 사안을 놓고 여당은 '처리'에, 야당은 '합의'에 방점을 찍으며 논의 속도를 내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원샷법, 서발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 △노동관계 5법 즉시 논의 시작 및 임시국회 합의 처리 △테러방지법 및 북한인권법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쟁점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가 성숙됐으니 처리가 시급하다고 했다. 조원진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쟁점법안을) 상임위에서 많이 다뤘다. 서발법과 사회경제기본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오늘 만들면 된다. 원샷법도 상임위에서 논의를 빨리 해달라고 (야당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회동 전 조 원내수석은 "원샷법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탄소소재법)'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동시 처리하기로 거의 합의했다"며 "탄소소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가 있으니 원샷법도 법사위로 넘기는 게 상임위 정치다. 서발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도 모두 스탠바이 됐다"고 했다.
조 원내수석은 그러면서 최근 야당이 겪고 있는 당 내 갈등을 언급하며 "당 내부 문제 때문에 국회를 태업으로 가는 것은 잘못했다. 2일 합의사안 중에서 노동관계법은 즉시 회의를 연다고 했지만 1주일 동안 여야가 만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은 의도적인 회피다. 아무리 당 내 문제가 있더라도 정기국회가 하루 남았는데 19대 국회 전체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소관 상임위에서 쟁점법안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춘석 원내수석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서발법, 원샷법 등이 소관 상임위에서 접점을 찾았다고 하는데 아직 못 찾았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도 저쪽에서 못 받겠다는 의견이 있다. 아직 (쟁점법안의) 폭을 못 좁혔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은 회동에 앞선 모두발언에선 "여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법 처리를 6개월 전 합의했으나 아직 그대로다. '합의처리'라는 의미를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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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원내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법안이 30개 정도 있었는데 그 중 처리되지 않은 것은 서발법 하나다. 29개 법안을 처리해줬는데 하나의 법을 처리 못했다고 해서 그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법안 내용과 법안 개수 조차 청와대가 지시하고 여당이 이행하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국회가 가진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다만 양 당 모두 공감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처리에 대해선 여야 이견이 좁혀졌다. 조 원내수석은 "테러방지법 (컨트롤타워 기능을) 국정원에 두지 않고 국무총리실에 두자는 야당 제안에 동의한다"며 "가장 큰 쟁점 사항을 새누리당이 받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수석은 "해당 상임위 간사에게 적극 논의해보라고 독려하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그는 "다른 상임위는 전문위원들이 있어 의원들이 지원을 받는데 정보위는 의원만 들어가고 해마다 바뀌어 전문성 보장이 안된다"며 "정보위에 국가정보원을 감독할 수 있는 전문위원제를 국회직으로 신설하는 부분까지 여당이 긍정검토하면 논의를 빠르게 진행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