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관련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노동개혁 5법, 경제활성화법 등 핵심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와의 질의응답 전문.
1. 북한이 핵실험을 한 사실을 군과 국정원 몰랐다. 미국은 알았다고 하더니 몰랐다는 기사가 뒤따랐다. 북한이 혹시 5차 핵실험을 준비하면 미리 알 수 있나? 미국이 알고도 안 알려줬을 가능성은? 사드 도입, 핵무장론에 대한 입장은?
▶그간에도 한미 정보당국에서는 북한 수뇌부 결심 있다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엇다. 구체적인 시기 예측은 이번에 좀 못했는데, 3차 핵실험과 달리 특이동향이 나타나지 않아 임박 징후를 포착할 수 없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할 지 모르니까 도발징후 높이지 않도록 대북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해서 놓치지 않도록 해나갈 생각이다. 미국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미국이 그걸 몰랐다는 게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우리도 전술핵 가져야 한다 목소리 나오고 있다. 저는 이런 얘기를 국제사회에서 많이 강조해왔다.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주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오죽하면 그런 주장하겠는가. 그러나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약속 깨는 게 될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고 2013년 10월부터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따라 한미가 공동대응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핵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사드와 관련해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문제는 북핵 미사일 위협 감안해가면서 우리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다.
2. 북한의 3차례 핵실험에 안보리가 제재했지만 실효성 없단 지적 있다. 4차 제재 논의중인데 실효성 확보 가능성 있다고 보나? 실효성 확보 방안은?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중관계에 상당히 공들여왔다. 역대 최고 수준의 우호관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이 북한 제재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 취할 것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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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어떤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마련하고 있는데 한미간에 긴밀하게 조율 상의를 했다. 중국하고도 초안 놓고도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금융, 무역 등 새로운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시켜서 아주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가 되게 하려 한다. 여태까지 북한 변화 못 시키지 않았나. 하지만 이번에 아프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거 다 소용없지 않나, 이런 목적 가지고 마련을 해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 하는게 중국인데, 중국과 정상회담도 여러 번 했지만 그때마다 한반도 핵문제가 대두됐고 그때마다 대단히 확고한 자세로 절대로 핵은 용납할 수 없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북핵 불용 입장을 중국은 밝혀왔다. 그렇기 떄문에 중국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나. 확실한 의지를 공언해온 대로 지금보다는 보다 적극적 역할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외교장관과 전화통과 했고 내일도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들하고 협의를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최대한 효과적인 실효성을 가진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논의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3. 위안부 합의 관련 대통령은 현실적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 기울인 결과라고 했다. 일본은 법적 책임을 인정 안 했는데 합의한 이유는? 소녀상 철거 이면합의 있었나? 사전에 위안부 할머니들과 어떤 노력했으며 직접 만날 생각은?
▶협상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현실적 제약 있기 때문에 100% 만족하게 할 수는 없었다. 이 문제가 제기되고 24년 동안 어떤 정부에서도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포기까지 했던 어려운 문제였다. 그런 어려운 문제를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걸 받아내서 제대로 합의되도록 노력한 그건 인정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도 어떤 문제 있냐면 작년에 아홉 분 돌아가셔 마흔여섯 분만 남았다. 평균연령 89세. 한분이라도 더 생존해계실 때 사과받고 마음의 한 풀어야 하지 않겠나, 명예와 존엄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하고 다급한 심점으로 노력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 정부에 이 문제 해결하라고 촉구해왔고 역대 대통령과 달리 저는 유엔이나 국제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일본이 그 문제를 더 압박 받도록 국제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그동안 협의 부족하지 않았나 지적 있지만 작년만 해도 외교부 차원에서 지방 곳곳 다니면서 15개 관련단체 피해자 할머니 만나 노력했고 다양경로 통해 이들이 진짜 바라는 것 뭔지 들었다.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는 일본 군이 관여했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달라. 둘째, 일본정부 차원의 공식사죄 있어야 한다. 셋째는 일본 정부의 돈으로 정부가 피해보상 해야 한다는 것, 이 세가지로 요약된다. 이번 합의는 이 세가지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위안부 문제로 피해받은 동남아 등 나라들이 한국 수준으로 풀어달라고 일본정부에 요구하고 있지 않나.
결과를 놓고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정작 책임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이 문제를 풀 시도조차 하지 못해놓고 이제와서 무효화를 주장하고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다.
소녀상 이전과 관련해선 한일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부가 소녀상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자꾸 왜곡하면 바람직하지 않고 없는 문제 자꾸 일으키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내용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그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삶의 터전 갖도록 이행해나가는 것이다. 그분들의 이해를 구해나가려는 노력도 계속 하겠다.
4. 그간 중국발 세계경제 위기 대책을 꾸준히 발표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현 정부 기조로 경제위기 돌파가 가능한가? 노동개혁 관련, 노사정 대타협 복구 방안은? 한노총 탈퇴후 복귀하지 않으면 대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창조경제는 OECD나 IMF 같은 국제기구가 G20 국가들이 내놓은 성장전략 중 가장 성장률을 높이는 데 우수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추진전략이고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 전국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해서 지금 일천한 곳도 있지만 이미 오래전에 시작했던 곳은 지역의 벤처 창업 거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런 여러가지 노력으로 인해 작년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3만개 돌파했고 신규 벤처 투자도 2조원을 넘어서서 제2의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다.
문화 분야도 미래 먹거리 만드는 데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다. 산업과 융복합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먹거리, 성장동력 핵심 분야가 되고, 올해는 문화창조 융합벨트가 완성되게 되면 아카데미도 있고 인재도 키우고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고 이것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청년들은 열정을 가지고 있고 문화나 ICT 융합해 새로운 것 만들어보려는 열정이 높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보고 있다. 이런 게 정착되면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게 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활력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노사정 타협 이게 파기되면 어떡하나, 다른 방안 있나, 이건 사실 지금 우리가 일자리 비상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대타협을 했고 이것은 노사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내용을 쉽게 저버릴 수 있겠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이행돼야지 한 쪽이 파기해도 파기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합의 내용 실천을 위해 한국 노총에 여러 차례, 그 과정이 있지 않았나. 같이 와서 의논하자, 같이 의논을 해달라, 어려운 문제지만 대화로 풀어보자 했는데 한번도 나오지를 않았다.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노사정 합의 파탄이 났다, 이렇게 밝혔다. 안타까운 상황 아닌가.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노동개혁은 청년들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청년들 일자리 만들기 위한 것이고 비정규직 보호 위한 것이고 고용불안 있으니까 거기에 든든한 사회안전망, 일자리 잃어도 불안하지 않게 재취업 훈련이나 이런 것 통해 재취업까지 보호하는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 이걸 무산시켜버리면 37만개 일자리 사라지게 되고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나, 고스란히 우리 청년, 비정규직, 실직자들에게 가게 된다. 일자리 있는 사람이 해줘야지 실직자들 어떻게 사나. 지금은 청년일자리 하나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사정이 머리 맞대고 뜻을 모아가야 하고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이것을 반드시 합의사항을 실천해 나갈 의지를 갖고 있다.
한국노총도 자식같고 동생같은 그런 젊은이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나.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긴 싫지만 그래서 아까 국민들에게 호소를 한것이다. 국민들이 나서주시라. 어떡하나. 대통령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말씀 드리겠다.
5. 경제위기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3% 경제성장률 달성을 말하는 건 낙관론 아닌가? 부동산 부양책이 가계부채 문제 키웠다는 지적 있는데. 내수진작 처방책은?
▶미국이 금리인상 하고 중국경제도 불안하기 때문에 대외여건이 만만찮고 어렵다고 누구나 생각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려움 뚫고 나가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국이 내수경제로 전환하지 않았나. 미국이 금리 인상했다. 미국도 성장 호조가 되고 있단 얘기기 때문에 이런 기회요인을 잘 활용하고 작년에도 우리나라 여러 국가와 FTA 발효했는데 한류같은 우리 강점과 연계해서 수출기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오늘 아침 발표 났는데 고용호조가 지속되고 있다. 내수도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세 있다는 희망적 보도도 있다. 국내외 여러 기관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올해 한국 성장률을 3.0~3.2%로 전망하고 있다.
전 사실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게 고용률이라고 본다. 성장률 높아도 고용률 높지 않으면 국민이 체감 못 한다. 일자리와 고용률 높이는 데 초점 맞춰서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한해 되도록 하겠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있기 때문에 정책을 조화하고 관리해나가야 하는데 가계부채 문제가 위험요인 될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일관된 방향 갖고 관리해왔다.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늘었지만 구조는 좋아졌다. 꾸준히 고정금리로 바꾸고 분할상환대출로 비중 높여갔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는 개선이 돼왔다. 분할상환이나 고정금리로 바꾼 숫자도 한자리 숫자리에서 두자리 수로 확 뛰었다. 제2금융권의 높은 금리 부담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 은행금리로 갈아타도록 정부가 꾸준히 지원해왔다. 국민들의 이자부담 줄여왔고, 올해도 이런 기조 계속 유지해서 이런 위험성 낮추면서 전체 규모도 줄어야겠지만 질적 개선 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문제 인식 많이 바뀐 듯하다. 과거 소유에서 이제 거주 위주로 인식 바뀌었기 때문에 양질의 다양한 민간 임대주택 늘리는 노력을 작년에 해왔고 우리 주택시장도 구조적 전환점에 와있지 않나. 어차피 전세시장은 계속 간다. 금리 올라갈 일도 없고 누가 전세를 하겠나. 국민 인식도 바뀐 마당에 기업형 임대주택이나 뉴스테이,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확충해나갈 것이다. 국민들이 주택을 그런 식으로 마련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뉴스테이 1호 할 때 인천 가봤는데 젊은 부부들이 좋아했다. 행복주택도 처음엔 말 많았는데 젊은 부부 만족한단 얘기 들었다. 올해도 넓혀갈 것이다.
가계부채 상당부분이 부동산 대출 아니겠나. 한편으론 부동산경기 활성화 노력 하면서 한편으론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 확대해서 서민 주거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려 한다.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소비진작 위해 블랙프라이데이 해서 상당히 효과 봤다. 올해 그것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고 근본적으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중요하다. 일자리를 가져야 소득 생기고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것. 그래서 노동개혁법 서비스활성화법 꼭 좀 통과시켜달라고 한 것이다. 부동산 따로 경제활성화 따로 내수 따로가 아니라 일자리 만들면 자연히 소득 생기니까 소비하고 투자도 기업들이 많이 하고 이렇게 돌아간다.
자꾸 우리 경제 안 좋은데 어떡하나 걱정할 게 아니라 할 일은 해야 할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다 해결됐으면 여러분께서 새로운 질문 했을 텐데 덕지덕지 쌓여서 이걸 또 다시 얘기하게 되고 이러니 앞으로 나갈 수 있겠나. 일자리 얼마든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자신한다. 원샷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 통과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나. 그럼 어려움 뚫고나갈 수 있고 우리나라 청년들 능력과 열정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얼마든지 더 나갈 수 있다. 그걸 왜 발목잡고 못 나가게 하느냐 이거다. 내수활성도 여기 답이 있기 때문에 강조한 것이다.
답을 다 드렸는지. 답 안 나간 게 있나. 아까 질문을 여러개 하셔서.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억하지 머리 나쁘면 기억 못 한다. 질문을 여러가지 하시기 때문에.(웃음)
6. 쟁점법안 처리 안 되면 직권상정이 필요하다고 보나. 국회의장이 버틴다면 묘안 있나.
▶제가 질문을 수십개 받았으니 하나 정도는 질문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답하실 의무는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여러분께 한 번 질문드리고 싶은 심정이다.(웃음)
국회까지 찾아가서 법안통과 해달라고 누누이 설명하고 야당대표 청와대 초청해 여러 번 설명하고 그랬는데도 지금까지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국민이 나서달라고. 아까 담화에서도 강조해왔던 법안들은 여야문제도 아니고 이념문제도 아니고 우리 경제 살리고 일자리 늘리는 민생법안이다. 이런 중요한 법안들이 지금 직권상정으로밖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다. 그래서 (한숨) 국회의장께서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겠나.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 판단 내려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웃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