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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를 놓고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들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토론회에서) 의견을 개진하신 분들이 지나치게 시장원리에도,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에도 맞지 않는 위험한 제안들을 하던데, (정부는)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국민들 입장을 존중해서 걸러 들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젊은 수도권 중산층 서민 중에는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무척 많다"며 "전월세가 씨가 마르니 차라리 집을 사려는데 대출이 안 돼 발을 동동 구른다"고 했다. 이어 "다들 서울에서 외곽으로, 다시 경기도로 밀려나고 집 평수를 줄이고 난리들"이라며 "회사에서 멀어지고 아이들 전학을 시켜야 할 지경"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가) 너무 집값 잡는 데 집중한 게 정작 중산층 서민들 전월세난만 결과적으로 초래한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든다"며 "정부가 시장을 다 통제할 수는 없으며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정책의 목표를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에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전·월세 가격안정과 저가 주택 가격의 안정에 두는 것이 맞다"라고도 했다.
그는 "정부는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을 얘기하는데 굳이 하려면 실효세가 낮으니 할 수는 있겠지만 하려면 거래세는 대폭 낮춰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그 조치랑 지금의 중산층 서민들 전월세난 해결에는 별 효과가 없을 듯하며 오히려 중가주택 보유세 인상 시 전·월세에 전가 우려가 있어 전월세난이 더 심화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든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나온 지가 이제 1년이 되어가는데 수요억제책의 부작용은 부각되는 반면 공급대책은 뚜렷한 진전이 없어 보이는 와중에 갈수록 부작용만 불거지며 원성이 커지는 중"이라며 "서둘러 공급대책을 추가할 건 추가하고 수요억제책은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