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朴대통령 기자회견 일문일답 ②진실한 사람은?

7. 지난 한해 동안 정치와 국회에 대해 많은 말씀했다. 진실한 사람만이 선택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생각하는 진실한 사람은? 둘째는 국민심판론.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을 언론에서는 이른바 국회 물갈이론이라고 해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마지막으로 당청관계.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협조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수직적 관계여서 감시와 견제라는 권력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 있는데.

▶제가 진실한 사람 얘기한 건 다른 게 아니고 설명 굳이 안 드려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란 뜻이지 그 외에 다른 뜻은 없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 들어가야 국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겠나. 국회도 다 사람이 하는 건데. 심판론 말씀하셨는데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단 나아야 한다. 저뿐 아니라 국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사리사욕 당리당략 버리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 뒷받침하고 국민에 힘 주는 20대 국회가 돼야 한다.

그리고 당이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면 수직적이라고 비판하고 정부를 당이 비난하면 쓴소리해서 수평관계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은 당청이란 건 국정목표 공유하고 있다. 그래야만 하고, 그래서 대통령은 당의 정강정책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 실현되도록 하고 결과는 공동 책임지고, 이게 당청관계라고 생각한다. 당과 청은 두 수레바퀴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경로 통해 당이 생각하는 걸 듣고 있다. 그걸 꼭 그렇게(웃음) 그렇게 생각하면 맨날 싸우면 최고의 관계지. 정책은 실현이 되거나 말거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8.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해 정부와 충돌, 직무유기라는 비판 있다. 누리과정 해결책은? 서울시 청년수당과 서울시 무상복지는 포퓰리즘인지, 정부 책임인지? 역사교과서를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것인지? 야당분열 상황인데 향후 야당들과의 관계는?

▶항상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당이 이합집산 하는 일들이 반복돼 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 4년동안 제대로 일하지 않다가 국민 심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국민을 위한 진실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 하시리라 생각한다. 거기에 맞춰 관계가 정립될 것이다.

누리과정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위해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아이들을 볼모삼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누리과정은 한마디로 모든 아이들이 균등한 생의 출발선에서 그런 보장을 위해 3세에서 5세까지 공통의 보육과 교육 과정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사업 아닌가. 이것이 2012년에 도입이 됐는데 도입됐을 때 관련 법령이 있었고 그때 여야가 합의를 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을 했다. 2012, 2013년, 금년 교부금이 1조8000억원 늘었고 지자체 전입금도 늘어서 재정여건이 좋은 상황에 있다. 정부도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편성해 교육청을 지원키로 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작년까지 교부금으로 잘 지원했던 누리과정을 이제와 거부를 한다. 그럼 중앙정부는 법을 고쳐서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 그런 방식으로 교육청 통하지 않고, 교육감들은 정부가 법 바꿔서 지원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누리과정 예산이 7개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정말 교육청이 이렇게 아이들을 상대로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역사교과서, 표퓰리즘 질문도 했는데, 포퓰리즘은 선거 앞두고 선심성 정책 쏟아져나오지 않을지 겁난다. 청년들한테 돈 주고, 무료산후조리원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정부도 이런 선심성 정책얼마든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부가 안 하고 못 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국가 예산은 무한정이 아니고 한정돼있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자체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선심성 사업을 무작정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국가적 부담으로 온다. 그래서 법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 일을 나눠놓고 정부가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 변경하려면 반드시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좋은 일 하려는데 정부가 왜 훼방놓느냐 매도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인데 이걸 국정화한다는 건 단순히 발행주체 바꾸는 문제를 떠나 왜곡된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중차대한 과제다. 국정화 반대 쪽에선 이런저러 비판을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편향된 이념을 가진 집필진에 의해 독과점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건 분명하다. 어떤 비판을 하더라도. 그럼 자라나는 아이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배워야 하는데 세계도 그렇게 바라보고. 그런데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역사로 가르치는 것,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폄하하고 북한정권을 은연중에 찬양하는 왜곡된 가치관 심어준다.

언론이 지적하면서 다양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방어하는데, 방어하는 사람들이 성격 좀 다른 교과서 나오면 집단행동 벌이며 다양성을 훼손한다고 하니 모순된 행동이 아닌가. 검정 체제 하에서 어찌 해보려고 이런 건 왜곡됐고 이런 건 시정해라 요구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까지 벌이면서 무시하고 그래서 지금은 국정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래세대들이 우리역사에 대해 그게 자기 피와 살이 되고 나중에 정치가가 되든 뭐가 되든 배운 역사가 바탕이 돼 나오는 것이다.

부끄러운 역사라고 할때 어떻게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겠나.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달하겠나. 주변국에서 역사를 왜곡할 때 한국 역사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싸워나갈 수 있겠나. 통일시대를 맞이해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확고한 추진력을 가질지 걱정된다. 학부모들도 자녀가 대한민국 역사가 부끄러운 것이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곳에 태어났다고 하면 부모들도 얼마나 걱정되고 가슴 아프겠나. 정부가 책임지고 명망있는 집필진을 구성해 목적은 오직 하나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 그것은 이 정부의 사명이다. 국민도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한다.

9. 최근 북한 핵실험 관련 징후를 알지 못해 불안감을 키웠다. 위안부 합의도 형식과 절차가 미흡했단 비판이 있다. KF-X(한국형전투기) 기술이전 관련 사업 전면 재검토도 있었지만 정부 범 이후 문책이나 교체 등 없었다. 외교안보라인 문제 없다고 보는지? 선진화법 대통령도 찬성했었는데 여당이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개정 추진한다. 국회선진화법 어떤 방향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만 해도 수차례 당사자와 관련단체 피해자 만나서 무엇을 원하는지 얘기 들었고100% 만족할 순 없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 다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지 담아내느라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 말도 못하는 힘든 과정 있었는데, 완벽하거나 100% 아니라고 손도 못 대고 포기하다시피 할 수 없다. 그분들은 연세 들어 89세, 90세 되는데 어쩔 것인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평가할 건 평가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한반도 둘러싼 국제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문책론을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 관련해서는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 국민들이 제발 싸우지 마라,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폭력 아닌 국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를 바로잡아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하자는 취지로 됐는데, 그런 취지를 살려도 모자란 판에 정쟁을 가중시키고 입법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동물국회였는데 식물국회가 됐다고 얘기한다. 대한민국 국회 수준이 법을 어떻게 바꿔도 나라 위해 서로 협조해 통과도 시키고 비판할 건 하고 조화롭게 가야 하는데 동물국회 아니면 식물국회 되는 수준밖에 안되냐 이거다. 어찌보면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된다고 본다. 그래서 이런 법 갖고 당리당략에 악용하는 정치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법도 소용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였다고 생각한다.

10.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날 계획 있는지? 만난다면 언젠지? 취임할 때 국정에 집중할 때라며 개헌을 반대했는데 최근 제기되는 개헌론에 대통령 의중실린 것인지? 반기문 대망론 들어봤을 텐데 개인적으론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금 왜 이시점에 반기문을 적잖은 국민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지?

▶피해자 할머니들 상처가 아물면서 몸과 마음에 치유가 돼가는 과정에서 뵐 기회도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헌에 대해선 보도에도 나왔듯 개인적인 생각이었다고 얘기했고 의논한 적도 없는데, 개인적 생각 얘기한 걸로 확인이 됐다. 사실 지금 우리 상황이 저기 블랙홀 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될 정도의 여유가 될 상황이냐 이거다. 개헌을 외치는 사람들이 개헌을 생각할 수도 없게끔 몰아가고 있다. 경제도 활성화되고 안보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우리 앞에,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처해서 하루가 급하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풀어 나가면서 그런 얘기도 해야지 국민앞에 염치가 있는 거지 모두 발목잡히고 나라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입에다 개헌 달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반 총장 그분은 국제사회에서도 여러 지도자들 만나도 성실하게 유엔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다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시더라.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느냐 이런 건 저는 모르겠고(웃음) 국민들께 여론조사 해서 왜 찬성하느냐 물어보죠. 그게 제일 정확할 것 같다.

11.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출입제한조치 유지할 것인지? 추가도발하면 개성공단 폐쇄도 검토?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단독 대북 제재조치는?

▶개성공단에 인원도 제약하고 있는데 그럼 개성공단에 추가적 조치를 더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근무하는 국민들의 안전이다. 정부로서는 북한의 상황 면밀히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극단적 상황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고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

단독으로 하는 대북조치는 확성기 대북방송을 했고 그외 여러가지가 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제사회와의 동맹이나 공조를 통해서 가장 실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북방송 등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가며 국제사회와 공조 노력을 계속 해나갈 생각이다.

12. (질문자: 마이니치 신문) 위안부 문제 관한 양국 정부 타결은 역사적인 합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에서는 당사자인 할머니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들린다. 한국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고 알고 있다. 앞으로 한국정부가 어떠한 설득작업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나? 또 한일간 안보, 협력강화 등 현안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이뤄질지?

▶앞으로 합의된 내용이 잘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왜곡된 내용이라든가 피해자들에게 다시 상처주는 그런 어떤 언행이나 이런 게 자꾸 나오면 국민을 설득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양국의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말씀하신 문제를 비롯해 잘 풀려나가려면 신뢰관계가 단단하고 돈독해져야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나.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 이런 문제들이 국민 이해 속에서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은 올해도 국제 회의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고 기회는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13. 오늘 날씨 추운데 마음 얼어붙은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적페척결 강조하고 어제 황교안 총리가 부패방지 프로젝트를 발표해 강력 사정 드라이브 건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적 오해 소지도 있고 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한 시각도 엇갈리는데 대통령 생각은? 또 하나는 지역이슈. 규제프리존 도입해서 14개 시도별로 지역전략산업 선정했는데 갈길이 멀다. 관련 법안을 경제활성화법에 포함시켜 조속 처리할 의향은?

▶부정부패 적폐 이런 것하고 경제활성화나 발전하고 따로 떨어진 일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이 척결돼야 경제활성화 이룰 수 있지 부패로 계속 이렇게 되면 열심히 돈 갖다 부어도 피와 살로 안 간다는 말이 있듯 안 되고 국민들도 신뢰 없으면 마음을 모아주지 않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여태까지는 사후적으로 대형비리 터졌다 몇 조가 날아갔다 하면 이미 손해는 나고 국민혈세 낭비가 된 것이다. 처벌해봤자 만회가 안 된다. 구조적으로 구멍 많으니 비슷한 게 또 터진다. 이런 후진성을 없애고 사전적으로 미리 장치를 백신같이 가짐으로써 100% 막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러면 모두가 조심하고 투명하게 하려 애쓰고 그런 장치를 통해 마음 다잡고 많이 막을 수 있다. 사전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일터지고 하지 말고. 병도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유행이지 않나.

사정 드라이브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고 했다. 하게 된 이유도 여러가지 적폐라든가 부패 부조리가 계속 나와서 이것 처리하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잘못된 사람 벌도 받고 하지만 또 터지게 돼있더라. 한 번 발견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방산비리나 우정사업본부라든지 큰 돈 주무르는 곳에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체크가 돼서 이런 일 안나게 해야 하지 않겠나 하다 보니 16개가 된 것이다. 사정 목표는 아니다. 잘못한 사람은 당연히 벌받아야 한다. 그런 일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백신프로젝트 만든 거고.

우리나라 산업화할 땐 항만 도로 만들었다 그런 게 있어야 나라 발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프라라고 얘기하는데, 경제규모가 이만큼 되고 선진국 들어가려고 하고 우린 선진국 들어가려는 자세로 있는데 그런 나라는 무형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사방에서 부패 터지고 비리 터지면 어떻게 선진국이 되겠나. 한푼한푼 아껴쓰는 국민들에게는 혈세낭비가 살맛 안 나는 소식이다. 무형의 인프라로 필요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

규제완화 규제프리존 관련해서는 전국에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거기 거점으로 프리존이라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추진하려 한다. 27개가 각 지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발전에 도움되도록 규제철폐, 인센티브 등 적극적 투자가 직접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웠다. 법적으로도 잘 뒷받침되돼야 하고 기반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프리존 특별법 만들어서. 이것도 뭐 경제활성화법인데.(한숨) 근데 뭐(웃음) 지금같은 국회에서 어느 세월에 되겠나. 만들기도 겁난다. 어떻게 되겠지.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데 안 되겠나. 프리존도 만들어 지역 거점에 인센티브 주고 규제풀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도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여러분들도 꼭 돼야 한다고 얘기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