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원샷법' 대기업도 가능..새누리안 전폭 수용(상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 쟁점이 됐던 적용범위 규정을 철회, 10대 기업집단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북한인권법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 입장을 내놨다.

이른바 쟁점법안 처리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주력하고 있는 노동4법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데 그쳐 실제 법안 처리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활법의)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현재 산자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활법의 내용을, 산자위 내부 조정 있겠지만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목희 정책위 의장은 이어 "법 시행과정에서 기존에 우려했던 문제가 나오면 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10대그룹의 경우 자체적인 구조조정 역량이 있는 만큼 기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을 유지해온 바 있다.

이목희 의장은 다만 "기활법의 적용기간이 5년인데 산자위에서 3년으로 줄이는데 거의 합의 수준에 와 있다고 한다. 그것을 전제로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경우 서발법과 연동된 사회적경제기본법 기금 설치를 전제로 새누리당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목희 의장은 "새누리당 측에서 서발법의 경우 구체적으로 제외되는 법조항을 달라고 요청해 모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서발법과) 연계돼 있는 사회적 경제발전기본법 기금설치가 있는데 규모가 클 필요는 없고 사회적 경제 발전 위한 마중물 성격을 띄는 규모면 된다"며 "기금 설치를 새누리당이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던, 새누리당 스스로 요구했던 의료법 건보법 조항 그대로 하면 서발법 통과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국정원이 FIU 정보를 들여다보거나 감청권한을 주는 등의 새누리당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인 문구와 관련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4법 중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해선 "파견근로자를 폭증시키고 노동시장을 뒤흔드는 법"이라며 "다만 파견업종으로 지정했을 때 고용이 증대되거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는 업종을 제시한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