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형임대주택 다자녀가구에 우선배정(상보)

다자녀가구가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면적이 넓은 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는 10개 지구로 늘린다.

정부여당은 29일 국회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츨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이주영 저출산대책특위 위원장 등 당측 인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와 주무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당은 이날 정부에 다자녀가구에 대한 대폭적인 주거지원을 요청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다자녀가구에 주택임대주택 공급 시 평수가 넓은 주택을 우선 제공하고 입주 자격을 완화하는 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를 통해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10개 지구에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계획한 5개지구보다 대폭 확대된 규모다. 지방중소도시에도 혜택이 예상된다.

당정은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모사업 선정 시 해당 지자체의 출산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인구영향평가제도도 도입된다. 정부정책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달부터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동 연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제 모델을 만들고 연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키로 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5개년 계획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연령기준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철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정은 일가정양립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시책도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단녀 경제활동 촉진법을 개정해 법안으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주영 저출산대책특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과감하고, 어찌보면 무모하다 할 정도로 국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초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망이 걸려 있으며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정책"이라며 "각 정부부처가 정책을 책임지되 총리가 콘트롤타워로 나서 이 문제를 집중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조선족 이민을 개방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독일의 경우(가구당 출산율이) 1.34까지 내려가면서 터키 이민을 받아들였는데 400만명이 밀어닥치며 문을 다시 닫았다"며 "하지만 우리에게는 조선족이 있어 문화쇼크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