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20대 총선 공약 톺아보기④ 기업대책](3)
◇與 경제활성화 위해 대기업 족쇄 풀어야
◇野 대기업 위주 정책 탈피로 경제민주화
여야가 20대 총선을 위한 공약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각 당의 ‘경제사령탑이 서로 다른 진영에서 상반된 경제관으로 진검 승부를 벌인다.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사령탑에 오른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탈피한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반면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대항마로 영입된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대기업 규제완화 및 투자촉진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로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7대 경제정책공약' 중 1·2호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강봉균 공동중앙선대위원장은 “대기업을 울타리에 가둬 투자를 억제하겠다는 생각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에 족쇄를 채운다고 저절로 중소기업이 좋아지는 시대가 아니다”고도 했다. 더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 △ 기업투자를 발목잡는 규제 원스톱 정비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우량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우량 벤처기업에 대한 기업인수합병(M&A) 시장 확대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등이다.
아울러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조속히 가동하고, 대기업-하청기업간 상생보증제도에 대한 세제혜택,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등에 대한 규제완화와 투자촉진으로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대기업 중심의 새누리당 경제성장 전략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 등 소외된 경제주체들이 동반성장해야만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고 지속성장을 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부산·울산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지난 8년간 새누리당은 계속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왔다”며 “(이번 선거에서) 대기업을 지원해 청년일자리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지난 8년간 청년실업이 해소됐느냐”고 꼬집었다.
와 함께 김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을 상징하는 낙수효과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낙수효과가 없다는 미국의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최근의 샌더스 열풍”이라며 “모든 사람이 경제성장의 결실을 나눌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을 못하면 아무리 강력한 국가도 사회불안을 면치 못해서 (낙수효과를) 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