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데 대해 청와대 참모는 25일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며 "만약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한다면 그건 직무상의 역할일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특별감찰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우 수석 관련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에 나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감찰 개시는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며 "사실관계가 규명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특별감찰관이 조사에 착수한 우 수석 관련 의혹은 △처가 측의 법인을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는지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는지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이 보직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는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의 처가가 2011년 넥슨 측에 강남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는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위만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에 따라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이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뒤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해 특별감찰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 3월 관련 법 제정에 따라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등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 직속이지만 직무에 대해선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