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경심사에 튄 '청년수당'불똥…정진엽 "무조건 반대는 아냐"

3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을 둘러싼 설전이 여야 및 정부와 야당 간 벌어졌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의제였지만 이날 복지위는 청년수당이 이슈의 '블랙홀'이 됐다.

포문은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취업역량 발휘를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청년들의 의지를 좌절시킨다고도 표현했다"며 "청년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하다고 몰아가는 건 문제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 제도와 결합하는 등 어떻게 청년들의 고민을 국가가 안고 갈지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청년수당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급여항목과 성과지표를 합리적으로 맞추자고 다시 (서울시에) 요청했던건데,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발표를 해서 더 (논의 및 협의가) 진행이 안 됐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의 청년수당 관련 정부 공세는 계속됐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에서 이 문제(청년수당)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했으면 더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서울시에 권고하고 국민에게 보고하는게 우선아니냐"며 "그런 과정은 생략된 채 서울시가 2년에 걸쳐 청년들과 협의한 결과로 만들어낸 개념을 중앙정부가 그렇게 무질러 버리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지방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중앙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적조치를 했으면 복지부는 추경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관련) 뭐라도 마련했어야 하는거 아니냐"며 "(청년수당을) 못 하게 하면 이미 3000명에게 지급된 50만원 다시 돌려받을 생각이냐"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맞서 복지부의 청년수당 '불가' 방침을 옹호하는 여당 의원들의 지원사격도 이어졌다.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구직활동은 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대졸자가 100~15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3000명만 뽑아서 지원한다는 건 비정상적인 정책"이라며 "한 번 무상보조 정책이 자리잡으면 제거할 수 없다. 본래 공짜는 계속 새로운 종류가 생기게 되고, 지원대상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은 "마치 퍼주는 사람은 선인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동정심도 없는 냉혈한으로 보는 시각이 가슴아프다"며 "서울시 부채가 2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아는데 3000명한테 50만원 씩 15억원을 주니까 괜찮다고 할 수는 없다.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청년수당 논란으로 전체회의가 달아오르자 추경 예산 심사를 위한 자리가 엉뚱한 정치 공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이날 제기됐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추경심사 자리라고 해서 현안인 청년수당 얘기를 장관에서 물어보지 말라고 할 순 없지만 주요 논의의 포인트는 추경에 맞춰져야 한다"며 "(회의 진행이) 청년수당이라는 정치적 공방으로 너무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정부에서도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는 정부의 입장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는 원론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청년수당 대상자 3000여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를 지급했다. 복지부는 수당 지급을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로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을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