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용호 "담배 판매량 다시 증가세… 양담배회사와 정부 곳간만 채워"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담배 판매 감소 효과 대신 양담배 점유율을 대폭 올려주는 역효과만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2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최근 5년 간 담배 판매량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담배 판매량은 지난 2015년 1월 담뱃값이 대폭 인상된 직후 일시 급감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 지난 2014년 43억6000갑이 팔렸다가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에는 33억3000갑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올 들어 담배 판매량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올 8월까지 24억3000갑을 기록, 월평균 3억갑이 판매돼 지난해 월평균 2억8000갑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담배 판매량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양담배 점유율이 40%대를 넘어서는 등 양담배가 담뱃값 인상 수혜를 톡톡히 보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담배 점유율은 2012년 39.1%, 2013년 39.3%, 2014년 38.8%로 꾸준히 30%대에 머물렀지만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에는 43.2%, 2016년 8월 현재 42.4%로 점유율이 올랐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가 국산 담배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양담배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용호 의원실은 해석했다.
이용호 의원은 "최근 양담배 회사들이 담뱃값 인상을 악용해 20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일이 밝혀졌고 정부는 작년 한해 3조5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었다"며 "담배회사 주머니와 정부 곳간을 채우려고 담뱃값을 올린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